Enhancing Public Trust and Efficiency in e-Public Procurement: The Role of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in Public Procurement
Year: 2024
Type: article
Abstract: 공공조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적 자금인 세금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자를 외부에서 구입하는 조달활동이므로 투명성 원칙 및 효율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조달은 공공조달의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과 조달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이 핵심 구성요소이며, 전자정부 및 전자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이 공공조달의 행정 효율성, 생산성 등의 가치를 제고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투명성 원칙이 완전히 확보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방대한 공공계약 관련 데이터를 정부가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정부비대화 및 민간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문제가 현행 전자조달시스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범용인증서 취득, 조달청 등록,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 제출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프로세스는 광범위한 문서화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조달에 도입하면 투명성 원칙과 공공조달 계약 프로세스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사후 조작을 방지하는 블록체인의 기능은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서 제출 및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계약은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공공조달의 입찰 및 계약에는 계획, 입찰, 계약 관리를 포함한 다단계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공공조달에서 스마트계약의 중요성은 거래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능력에 있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거래가 기록되면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 특성으로 인해 변조가 방지된다. 또한 스마트계약은 모든 거래 참여자에게 투명성과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데이터는 제3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뢰와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계약을 공공조달 입찰 및 계약 단계에 적용하여 조달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계약을 공공조달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개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계약은 투명성 향상 및 관리 방법 다양화등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히 전자정부법령을 개선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전자화하고, 거버넌스의 개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공조달시스템과 스마트계약의 성공적인 통합은 공공행정의 상당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더 넓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Source: Public Law Journal
Author: Hyun Jin
Language: English
Subfield: Strategy and Management
Domain: Social Sciences
Open Access status: diamond
OpenAlex ID: W440600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