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nd Use” and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Groundwater - A Leg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Year: 2024
Type: article
Abstract: 지하수는 지구상에 활용가능한 담수 중 그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며, 전통적으로 생활용 · 공업용 · 농업용 물 공급을 위한 주요 수자원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지표수 활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표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영향을 덜 받는 자원으로써 지하수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지하수의 활발한 개발 및 이용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지하수의 관리 및 보호다.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큰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규범적 · 정책적 차원에서 지하수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논의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논의의 시작에는 「지하수법」및 관련 법률이 있다. 「지하수법」을 비롯한 다양한 지하수 관련 법률들을 토대로 정부는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도 지하수의 ’활용 · 이용‘과 ’관리 ·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갈등 관계에 놓일 법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과 ’관리 및 보호‘라는 2가지 테마에 관한 법적 관심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지하수의 ’활용‘ 측면과 ’관리‘ 측면 모두 중요한 테마인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선행연구 차원에서 지하수의 이용,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 유럽에서의 지하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2000년 제정된 (구) 유럽공동체 물관리기본지침이 있다. 해당 지침은 지하수의 관리 및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 및 법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학적 상태와 양적 상태로 구분하여 지하수의 관리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지하수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및 이에 기반한 조치들의 확립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갖는다.
Source: Public Law Journal
Author: Youngsoo Kim
Language: English
Subfield: Law
Field: Social Sciences
Domain: Social Sciences
Open Access status: diamond
OpenAlex ID: W44060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