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Level Governance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 Conditions of Political Decentralization for Good Governance
Year: 2024
Type: article
Abstract: 오늘날 정치적 분권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추세에 있다. 정치적 분권화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분권이 지방대표자들(local representatives)과 선거구 유권자들의 간극을 줄여줌으로써 지방정부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책임성 메카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과 정부효율성에 관하여 분권화가 갖는 역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을 증가시키는 정치적 분권화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들의 책임소재를 희석시키고 선거를 통하여 이들을 제재하는 투표권자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78개 국가의 패널데이터에 일반화된 최소제곱(GLS)모델을 적용하여 정부의 층위수가 증가하면 정부 층위수와 정치적 분권화 수준 간에 부정적 상호작용이 생긴다는 가설을 실험하였다. 분석 결과는 비교적 단순화된 형태의 다층적 거버넌스가 정책 수행에 대한 분권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며, 정부 구조의 다층성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통계적으로 분권화 정책의 효과가 없음도 보여주었다. 특히 거버넌스 구조상 복잡성이 최고조에 이르면 다층정부 간 고도화된 권력 공유가 정부의 퍼포먼스에 역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Author: Jinhyuk Jang
Language: English
Field: Social Sciences
Domain: Social Sciences
Open Access status: diamond
OpenAlex ID: W440631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