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Content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ommon Curriculum
Year: 2025
Type: article
Abstract: 이 연구는 2022 개정 공통 교육과정의 지식재산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지식재산 교육의 내실 화 및 체계화를 위한 교육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교육과 정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식재산 교육 내용 요소를 준거로 공통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3개 교과와 중 학교 11개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교육 관련 내용의 반영 비중은 실과/기술·가정과 과학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 식재산 교육의 내용 영역 중 지식재산 창출 영역의 반영 비중이 가장 높았다. 셋째, 실과/기술·가정 교과는 지식재산 교육의 영역별 내용 요소를 비교적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과는 일부 한정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넷째, 학교급별 지식재산 교육 내용의 반영 정도는 지식재산 창 출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특징,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내용, 지식재산 활용 관련 내용 등은 공통 교육과정 교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uthors: 공주교육대학교, Jisuk Kim
Language: English
Topic: Intellectual Property Law
Subfield: Law
Field: Social Sciences
Domain: Social Sciences
SDG: Quality education
Open Access status: diamond
OpenAlex ID: W4408139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