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ate and solutions of political polarization
Year: 2025
Type: article
Abstract: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을 뜻하는 양극화는 주로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발생을 의미하는 (사회)양극화는 종래 경제환경을 중심으로 국가의 제어력 상실와 사회불평등의 심화를 징표하는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사회병리현상의 대명사로 그 자체로써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결과로 자주 거론된다. 정치적 양극화는 미국의 특유한 정치현상 또는 정치문화로 여겨져 왔고, 미국 정치학의 오랜 연구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오래된 민주적 전통을 유지해온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특정 국가나 정치 환경을 구분할 것 없이 나타나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치문제,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극화 현상 중 사실 정치 분야가 대립과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는 부분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듯이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현실이 내포하는 문제점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미국과 함께 정치 분야의 대립과 갈등이 심한 곳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엘리트 사이의 이념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지만 대중수준의 이념적 양극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수준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는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이다. 정치양극화를 줄이는 해결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데 공통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다당제 정당체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여전히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선거가 중심이 되어, 이것이 지역집중투표현상과 결합하여 과도한 사표가 발생함으로써 비례성의 저하로 나타난다. 비례성저하는 결국 대표되지 못하는 다수의 발생 즉 대표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것은 선거제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으로써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이다.
Source: Public Law Journal
Author: Dong Hyok Hwang
Language: English
Field: Social Sciences
Domain: Social Sciences
Open Access status: diamond
OpenAlex ID: W441204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