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Korea-Defense Exports through System Theory
Year: 2025
Type: article
Abstract: K-방산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뜻하는 용어로 2020년대 이후 방위산업보다는 방산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즉, 방산업체에서 장비를 생산하고 국내외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협의의 의미보다는 소요군에서의 소요제기, 국가 및 업체주도 연구개발, 방산업체에서 양산, 군에서의 전력화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 측면에서 K-방산의 현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System Theory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방산분야 통섭적 인재 육성, 자율형 방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내수용과 수출형의 R&D Two Track 적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측면에서 국내적으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Spin-On 전략 적용 및 민-군공통 기술/장비의 적용, 국외적으로 전략적 Offset 전략 추구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AHP를 통한 정략적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해 본 결과, 타 전략에 비해 방산분야의 통섭적 인재 육성, 내수용과 수출형의 R&D Two Track 활용에 중점을 맞추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K-방산의 발전방향을 System Theory 및 AHP를 통해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Author: Kyoungchan Won
Language: English
Subfield: Economics and Econometrics
Domain: Social Sciences
Open Access status: diamond
OpenAlex ID: W711948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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