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Medicolegal Risk among Korean Neurologis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System Reform: An In-Depth Member Survey and Analysi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tatistics

Year: 2026

Type: article

Abstract: 의료분쟁은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인구 고령화, 환자 권리의식의 향상과 함께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비용과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62,594건(일평균 258.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조정 및 중재 신청은 2,605건 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다.같은 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689건(전 년 대비 21.9% 증가), 사망, 중증장애 등으로 자동 개시된 사건은 430건(전년 대비 19.8% 증가)이었으며 최근 5년간 자동 개시 사건 1,961건 중 85.7%가 사망 사건이었 다. 1 주목할 점은 수사기관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최근 5년간 법원,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이 중재원에 의뢰한 수탁 감정 3,226건 가 운데 경찰서 의뢰가 1,934건(

Source: Journal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DOI: 10.17340/jkna.2026.0070

Authors: Nam-Hee Kim, Je Young Shin, Kwang-Yeol Park, Dushin Jeong